청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희망과 현실 사이의 간극

청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 지원금부터 주거 안정 자금, 심지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까지, 겉보기에는 청년들이 자립의 길을 걷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이 마련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많은 정책의 홍수 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고립감과 불안정함을 느끼며 복지 혜택의 그물망 밖에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정책이 실제 청년들의 삶과 동떨어져 있거나, 변화된 사회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다. 즉, 현재의 청년 복지 정책은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신세대의 짐: 부채와 주거 문제

현대 청년들이 마주하는 가장 큰 현실적 난관 중 하나는 바로 부채와 주거 문제다. 과거 세대가 경험했던 경제적 성장과 안정과는 달리, 오늘날의 청년들은 졸업과 동시에 막대한 학자금 대출이라는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이러한 대출은 단순한 재정적 부담을 넘어, 이들의 삶의 경로를 제약하는 무거운 족쇄가 된다. 취업 후에도 높은 이자율과 원금 상환 부담은 저축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까지 위협하며, 이는 결혼, 출산, 주택 마련 등 미래를 위한 계획을 미루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또한,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전세난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안정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게 한다.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은 높은 월세와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변화하는 노동 시장과 고용 정책의 사각지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노동 시장의 구조는 급변하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인 고용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계약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소위 '긱 이코노미(Gig Economy)'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핵심이 되었지만, 이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고용보험, 퇴직금, 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혜택에서도 제외되기 쉽다. 기존의 고용 복지 정책은 '실업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일은 하고 있지만 안정성이 결여된 이들을 위한 지원은 미미하다. 이들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직업 전환에 대한 불안이 크며,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처럼 현대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복지 시스템의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간과되고 있는 청년 정신 건강 위기

경제적 어려움, 고용 불안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확실성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청년 자살률은 이러한 위기의 단적인 예다. 극심한 경쟁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 복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청년들이 정신과 치료를 꺼리거나, 높은 비용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보건 복지 정책은 주로 신체 질환이나 중증 정신 질환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의 심리 상담이나 초기 단계의 정신 건강 지원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청년 정신 건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성이 야기한 구조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비전통적 경로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대학 졸업 - 정규직 취업 - 결혼'으로 이어지는 정형화된 삶의 경로를 성공의 표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들은 창업, 예술 활동, 사회적 기업가, 또는 '갭이어(Gap Year)'를 통한 자기 탐색 등 다양한 삶의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비전통적 경로를 선택한 이들이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된다는 점이다. 정책의 수혜 대상은 주로 '취업 준비생' 또는 '실업자'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들은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보 및 네트워킹 기회에서도 배제되기 쉽다. 이러한 경직된 정책 기준은 청년들이 창의적인 시도를 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며, 결국 개인의 성장과 사회 전체의 활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단순히 학자금 대출 이자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상환 의무를 일정 수준 경감해주거나 청년의 소득 수준에 맞춘 상환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변화된 노동 시장에 맞춰 고용 보험 및 사회 안전망의 적용 범위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청년들까지 확대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 심리 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삶의 경로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성장'과 '성공'의 기준을 다원화하고, 창의적 활동이나 자기 탐색 기간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청년 복지 정책은 단순히 '결핍'을 채워주는 수단이 아니라, 청년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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