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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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층 복지정책의 확대, 그러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청년층 실업률 상승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주거 비용 급등,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수당, 청년주택,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모든 청년들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책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프리랜서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출신 청년, 장애 청년, 지방 청년 등 특정 집단은 복지 시스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의 경직성

청년 복지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는 첫째,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의 경직성에서 비롯된다. 많은 청년 지원 정책이 ‘소득 기준’,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 형식적인 기준에 따라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청년수당의 경우 가구 소득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부모와의 생계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소득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행정상으로는 ‘부양 가능한 청년’으로 분류되어 복지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청년수당뿐 아니라 청년 주거지원, 학자금 대출, 취업지원 정책 등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3.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층의 복지 사각지대

둘째,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있는 청년층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전통적인 고용 계약 밖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실업급여, 직업훈련, 건강보험 등에서 배제되거나 적용이 미비하다. 이들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불규칙하며,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아 법적·제도적 보호가 취약하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제 가입률은 낮고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변화에 맞는 청년층 복지정책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책 설계는 여전히 전통적 노동시장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4. 지방 청년층의 소외 문제

셋째,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수도권에 비해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청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 예산 부족과 행정 역량의 한계로 인해 청년정책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경기 성남시, 부산시 등은 청년수당이나 청년정책 전담 부서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지만, 농촌 지역이나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청년층 대상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 문화·교육 기회 부족으로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5. 보호 종료 아동 및 취약계층 청년의 복지 소외

넷째, 보호 종료 아동, 한부모 가정 청년, 장애 청년 등 복합적 취약성을 지닌 청년들은 더욱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호 종료 아동은 만 18세 이후 보호 시설을 떠나야 하지만 자립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 생계, 정신건강 등 여러 문제를 겪는다. 정부가 자립수당이나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기간이 짧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또한 정신질환을 겪는 청년들은 청년정책과 정신건강복지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런 취약 청년층을 위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6.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및 정보 격차 문제

다섯째, 청년 복지정책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사각지대를 만든다. 청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여 쉽게 포기한다. 각 부처·지자체·민간에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안내하거나,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정책 포털이나 각종 앱 서비스가 있지만 여전히 통합성·실용성 측면에서 부족하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 청년층은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7. 청년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청년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시적 지원’ 또는 ‘취약자 보호’ 차원을 넘어 ‘청년 삶의 질 향상’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을 사회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주체적 시민으로 보고, 노동시장, 교육, 주거, 건강, 문화 등 삶의 전반을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 내에서도 다양한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와 유연한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 전국 단위의 통일된 기본 정책과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8. 결론: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는 미래 투자다

청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은 단순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돕는 차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청년층이 사회적·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 통합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는 청년층을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동반자로 인식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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