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친환경 복지정책

핀란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모범, 핀란드

핀란드는 북유럽 복지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진보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는 국가 중 하나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4년 지속가능성 지수에서 핀란드는 전체 1위를 차지하며 환경과 복지의 조화에서 세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 이 나라의 특별함은 복지와 환경이라는 두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 요소로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친환경 복지정책은 핀란드가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나라’로 전환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를 드러낸다. 핀란드는 이 목표를 정책, 행정, 시민 참여, 교육 등 다층적 수단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복지와 환경의 통합적 접근

핀란드는 복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병렬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통합적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이러한 철학은 ‘핀란드 지속가능발전위원회(FNCSD)’의 국가 전략에 명확히 나타난다. 위원회는 “모든 정책은 동시에 사회적 공정성과 생태적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건강복지 분야에서도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 헬싱키대학병원(HUS)은 북유럽 최초로 탄소중립 병원 운영을 목표로 하며, 의료 폐기물 재활용과 에너지 자립형 시설 운영을 통해 친환경 의료모델을 실험 중이다. 또한 약물 처방과정에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한 약물 재설계와 투약기준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환경 친화성과 건강복지는 함께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녹색전환과 고용 복지의 연계

핀란드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후로드맵’을 통해 산업 구조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복지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녹색 고용 이니셔티브(Green Jobs Initiative)’다. 이 프로그램은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리노베이션, 지속가능한 교통 분야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실업 해소와 장기 실직자 재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핀란드의 국영 직업훈련기관 TE-palvelut는 기후친화 산업 관련 자격과정을 확대해, 전직 또는 재취업 희망자에게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통해 1만 3천 명 이상이 태양광 설치, 에너지 평가, 친환경 농업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처럼 환경과 고용을 연계한 정책은 사회적 보호와 경제 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

친환경 주거와 에너지 복지

핀란드는 북유럽의 기후 특성상 겨울철 난방비용이 높아, 에너지 복지를 매우 중요한 사회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핀란드 사회보장기관 Kela는 ‘에너지 수당(Energy Subsidy)’을 통해 저소득 가구에게 월 평균 80유로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특히 연료비가 급등하는 겨울철에는 지원금이 최대 두 배까지 증액된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는 공공임대주택에 ‘에너지 등급제’를 도입하고, 신축되는 모든 공공주택은 패시브하우스 혹은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설계되도록 법제화했다. 2024년 기준, 핀란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43%가 에너지 등급 A~B 등급을 획득했으며, 이는 유럽 평균 대비 약 1.5배 높은 수치다. 이러한 친환경 주거 정책은 단지 환경보호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는 복지적 접근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교통 복지

핀란드는 대중교통을 ‘기본이동권(basic mobility right)’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친환경 교통체계와 결합시켜 실행하고 있다. 수도 헬싱키에서는 모든 시민이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 패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패스를 통해 전기버스, 트램, 지하철, 공유자전거 등을 통합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 하에, 핀란드 정부는 중소 도시들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을 80%까지 보조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와 승차 보조 시스템도 강화되어, 장애인과 노인층의 이동권 역시 친환경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핀란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탄소세 인상 정책을 펼치면서도, 저소득층과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이나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을 제공해 형평성을 유지한다.

또한 ‘기후배당(Carbon Dividend)’ 제도를 통해 탄소세 수입의 일부를 국민에게 현금으로 환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국민의 35%가 이 제도를 통해 약 200유로의 기후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이를 통해 친환경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교육과 환경의 결합

핀란드는 교육을 통해 친환경 복지사회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고자 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공교육 과정에는 지속가능성 교육이 필수로 포함되며, 실제로 ‘학교 숲 프로젝트’, ‘기후 리터러시 교육’, ‘친환경 급식 인증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공립학교 90% 이상이 유기농 및 로컬푸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권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2023년 기준, 핀란드 전체 초등학교 중 약 70%가 연간 1회 이상 지역사회 환경활동(하천 정화, 자원 재활용 캠페인 등)에 참여하며, 학생들이 실천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단지 교육 정책이 아닌,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략이다.

정책 구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핀란드의 친환경 복지정책은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NGO, 기업, 시민이 함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는 핀란드 정책의 핵심 기제다. 대표적 사례로는 ‘탄소중립 도시 네트워크(HINKU Network)’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전국 7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각 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한다.

또한 핀란드는 매년 ‘지속가능성 시민패널’을 운영해 일반 시민들이 국가 지속가능전략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2023년에는 시민참여를 통해 플라스틱세 도입안과 저소득층 자전거 구매 보조 정책이 수정되는 등,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핀란드의 친환경 복지정책은 한국에 여러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첫째, 환경정책과 복지정책은 결코 별개가 아니며, 통합적 접근이 오히려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인다. 둘째, 녹색전환은 기존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기후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보장한다.

한국도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 복지정책과의 연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핀란드처럼 주거, 고용, 건강, 교육, 교통 등 모든 복지 분야에 친환경성을 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녹색 복지국가’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핀란드 사회복지 정책의 변화

 

핀란드의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