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기본소득 정책의 등장 배경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일회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해보았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급격히 높아졌다.
인천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형 기본소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인천은 전국 평균 대비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격차,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안고 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 제도만으로는 이런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이 인천형 기본소득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인천형 기본소득의 주요 내용과 시행 방식
인천형 기본소득은 전통적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인천시는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모든 시민이 아닌 특정 집단(청년,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형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이 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연 50만 원 내외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자는 주로 인천시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으로, 취업 준비, 학업, 창업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군·구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가적인 기본소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평구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연계해 별도의 청년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추홀구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디지털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급 방식은 대부분 인천e음 카드를 통한 지역화폐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금성 지원의 단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이중 효과를 노리고 있다.
긍정적 평가: 시민 체감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인천형 기본소득 정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청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여유 확대에 기여했다. 인천시의 2024년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수령자 중 약 78%가 “기본소득이 취업 준비, 자기계발,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단기간 아르바이트나 불안정한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청년층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 지원은 ‘심리적 버팀목’이 되고 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 효과도 나타났다. 인천e음 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받은 금액의 약 95% 이상을 3개월 이내에 지역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소비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효성 한계: 지원금 규모와 정책 지속 가능성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형 기본소득 정책은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원 금액의 한계다. 연간 50만 원 내외라는 금액은 한 달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주거비와 교육비 비중이 높은 청년층 입장에서는 '체감하는 경제적 개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이 주는 기대감에 비해 실제 효과가 작다는 비판은 설득력을 갖는다.
또 다른 한계는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다. 인천시는 대규모 도시 개발, 인구 고령화,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미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2024년 기준 인천시의 채무 규모는 약 13조 원에 이르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경제 위기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 따라 기본소득이 축소 또는 중단될 위험이 크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특정 연령대나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에만 지원이 집중되면서, 정책의 수혜에서 배제된 다른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연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인천형 기본소득 정책이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지원 수준과 대상의 현실화를 고민해야 한다. 예산 제약이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주거비나 식비를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 취약계층, 돌봄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과 사회적 기여를 연계하는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수령자가 지역사회 봉사활동, 공공 프로젝트 참여, 직업훈련 이수 등을 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시민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나 민간 기업과의 협력 모델(예: 매칭펀드)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넷째, 시민 참여를 통한 정책 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본소득의 설계,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정기적인 정책 토론회, 주민 평가단 운영, 온라인 의견 수렴 시스템 도입 등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결론: 인천형 기본소득, 신중하고 지속적인 진화 필요
인천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려는 중요한 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험적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효과 면에서 더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
앞으로 인천형 기본소득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 안정성, 정책 수용성, 사회적 공정성이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인천형 기본소득은 지역 복지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