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간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장애인들이 교육, 취업, 이동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해 그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인 복지는 점차 개선되었고, 법과 제도가 마련되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시대별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초기 장애인 복지의 한계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발전해 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원도 미흡했지만, 점차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2.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과 기틀 마련
먼저,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복지는 거의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여겨졌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8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장애인 등록 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들이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의료비 지원, 재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1990년대: 고용 촉진과 편의시설 확충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인 복지는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어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1995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공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과 지하철역에 휠체어 리프트와 경사로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이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였다.
4. 2000년대: 차별 금지와 맞춤형 지원 확대
200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복지가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2005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장애 등급제 개편이 이루어져 장애 정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인들이 교육, 취업, 의료 등의 분야에서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2005년 이후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야 하는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 기회가 증가했다.
5. 2010년대: 자립 지원과 복지 체계 개편
2010년대에는 장애인 복지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2015년에는 장애인 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했고, 2017년에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를 들어,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이 된 김 씨(가명)는 매달 연금을 지원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6. 최근 변화: 이동권과 고용 기회 확대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고용 기회 확대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복지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무장애 건축물 증가,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의무제 강화와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증가하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점차 확대되면서 장애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7. 앞으로의 과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는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더욱 발전하여,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