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인구 구조에 발맞춰, 기존의 복지 틀을 과감히 재편하고 시민 중심의 포용적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선8기 들어 ‘안녕한 부산’이라는 복지 브랜드를 앞세워 돌봄과 건강, 자립,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부산 복지의 주요 트렌드와 함께, 현재 주목해야 할 변화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안녕한 부산’: 시민 삶의 안정성을 위한 복지 브랜드
민선8기 부산시 복지정책은 ‘안녕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하며,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이 전략은 ‘돌봄도시’, ‘건강도시’, ‘포용도시’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되며, 70여 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실행된다.
‘안녕한 부산’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둔 정책 설계가 특징이다. 특히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통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혁신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정책성과를 수치화된 지표로 측정해 나가며, 향후 실질적인 개선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
2. 돌봄이 있는 도시: 아동부터 노인까지 빈틈없는 지원 체계
부산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미 노인 인구 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시는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체계를 확충 중이다.
대표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아이사랑 꿈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설립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다. 노인 분야에서는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방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강화하고, 재가요양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민관 협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방문 돌봄, 단기 긴급 돌봄 지원 등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을 돌봄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공공의료와 스마트 건강 서비스
부산은 의료 인프라의 지역 편차가 크다. 특히 서부산 지역은 의료취약지로 분류될 만큼 공공의료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는 서부산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폐업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해 의료 공백을 메울 계획이다.
또한,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확충을 통해 주민 건강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자 증가, 노인 인구 증가 등 변화된 보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 진료, 건강관리 앱 도입 등 스마트 복지도 함께 병행되며, ‘집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도 강화돼, 심리 상담,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정신적 돌봄까지 통합 관리하고자 한다.
4. 생활형 복지의 확대: 더 많은 이웃에게, 더 정교하게
부산시는 복지의 보편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 수급 기준과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위기 발굴 시스템’도 도입됐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급식 단가를 인상해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에는 교육비 포인트를 지급하며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다. 산모 대상 산후조리경비 지원도 확대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 밀착형 복지의 강화는 시민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원의 손길이 닿도록 하기 위한 시의 전략이며, 이는 ‘보이지 않는 복지’가 ‘체감 가능한 복지’로 전환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5. 청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향한 맞춤형 포용 복지
부산시는 청년 세대를 위한 자립 기반 마련에도 주목하고 있다.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월 지원 금액도 확대되어 청년 취업자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 정책이다.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도 체육 강좌 이용권 제공, 보조기기 지원 확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와 무장애 인프라 구축 등은 부산시가 강조하는 ‘공존의 도시’ 비전과도 일치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공공시설 무료 이용 확대 등 문화적 복지의 폭도 넓혀가고 있다.
결론: ‘안녕한 부산’을 향한 실천적 복지 전환, 그 의미와 과제
부산시의 복지 정책은 지금껏 ‘시혜적 복지’ 또는 ‘응급적 복지’ 중심에서 ‘예방적·체감형 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안녕한 부산’이라는 전략적 브랜드는 단순한 행정 슬로건이 아니라, 복지정책의 철학과 방향성을 담은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은 두 가지 축, 즉 ‘실질적 체감’과 ‘복지의 연결성’에 있다.
첫째, 실질적 체감이란 수혜 대상자가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정도, 즉 “도움이 되는 복지”를 의미한다. 기존 복지 제도는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행정절차가 복잡해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며, 복지 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강화해 접근성과 효용성을 동시에 높이려 하고 있다.
둘째, 복지의 연결성은 복지 분야별 ‘통합적 접근’이 핵심이다. 돌봄, 건강, 주거, 교육, 고용, 문화 등 복지의 세부 영역이 분절적으로 작동한다면 시민들은 여전히 ‘각개격파’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 부산시는 이를 통합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 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마을건강센터, 장애인지원센터 등 각종 전달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처럼 엮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결 구조는 위기 가정의 선제적 발굴, 다양한 서비스의 동시 제공, 중복 지원 방지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산시 복지정책이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지역 맞춤형 전략의 강화다. 부산은 지역 간 격차가 큰 도시다. 해운대, 수영처럼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과, 영도, 사하, 사상처럼 고령화와 빈곤이 동시에 심화된 지역이 공존한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률적인 복지보다는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마을 단위로 접근하는 ‘생활권 복지’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지역복지협의체, 통합돌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구·군 단위의 ‘복지 자율계획’을 수립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 복지의 성공적인 변화는 시민 참여와 공공-민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돌봄인력, 주민자치회, 복지통장 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들과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의 지원이 절실하다.
결국 ‘안녕한 부산’은 단지 복지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돌봄의 생태계’로 바꾸는 시도이다. 이는 복지를 예산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동체와 시민의 삶, 도시의 지속가능성까지 포괄하는 ‘미래 전략’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부산은 지금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험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향후 대한민국 전체 지방복지의 모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