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우리나라의 맞춤형 복지는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체계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합적인 삶의 문제—돌봄, 건강, 고용, 주거, 교육 등—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복지제도와는 달리, 개별 가구의 상황과 욕구를 섬세하게 반영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며,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자생적 역량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제도의 배경과 발전 과정
우리나라 맞춤형 복지제도는 2014년 ‘찾아가는 동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까지는 주로 시·군·구 단위의 행정조직 중심으로 사례관리가 이뤄졌으나, 이는 현장의 세밀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주민 개개인의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과 직접 만나는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2016년부터 설치·운영하면서,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주민과의 접점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공공·민간·주민)을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더욱 부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밀착형 복지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맞춤형 복지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정책축으로 자리 잡았다.
맞춤형 복지의 주요 특징
맞춤형 복지는 기존의 단순한 복지 급여 전달 방식을 넘어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첫째, 다차원적 통합지원이다. 단순한 생계지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돌봄서비스 연계, 고용·자립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예컨대, 한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건강문제와 자녀 돌봄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면, 사례관리자가 이를 모두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이다. 이는 동단위에서 주민조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과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자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연계하도록 유도한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동단위’에서 서비스 기획과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셋째, 사례관리 방식이다. 복지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가 대상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뒤,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이는 단발성 지원을 넘어, 주민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한다.
넷째,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이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등 주민조직이 서비스 기획과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지역복지를 만들어가는 주민주도의 복지 체계가 실현된다.
주요 추진방안과 정책 도구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도구와 추진전략을 도입했다.
첫째, 찾아가는 복지상담이다. 복지전담 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즉시 지원계획을 세워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주민이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다. 전기·수도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내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통합사례관리와 민관협력체계이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를 중심으로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관리한다. 또한 지역 내 자원봉사단체,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을 함께 연계하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의 성과와 과제
맞춤형 복지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사례관리와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률이 높아지고, 서비스 연계 건수도 증가하면서 복지 체감도가 개선되었다. 주민의 참여가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이 한층 성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례관리업무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 인력 부족과 업무 폭증으로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민관협력의 질적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서비스의 균질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셋째, 정보공유와 사례관리 시스템 간 연계가 미흡해 중복지원 문제나 새로운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
앞으로의 맞춤형 복지는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넘어 지역 중심의 ‘통합적 복지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복지전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과 슈퍼비전을 확대하여 사례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또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협력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자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의 고도화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전기·수도 체납정보, 통신비 연체, 지역 내 복지기관 데이터 등을 통합하여 위기가구를 실시간으로 파악·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재정지원과 정책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으로 맞춤형 복지가 발전한다면, 주민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복지의 최종 목표인 ‘사람 중심의 따뜻한 사회’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