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독사 문제는 사회 구조적 변화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의 약화는 고독사 위험을 전 연령층에 걸쳐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독사 현황과 주요 위험군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고독사 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60대 남성: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직,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건강 관리나 가사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취약합니다.
- 청년층(20·30대): 고독사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취업 문제, 주거 불안정성, 고립·은둔 생활 등으로 인해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경제적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전체 고독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고용과 주거가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고독사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독사는 이제 특정 계층이나 노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된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21년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정부는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2023년~2027년)
정부는 2023년에 최초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수 20%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다음의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 고독사 위험군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마련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 사회적 고립 해소: 공동체 공간 조성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청년 및 중장년 1인 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지원: 고독사 위험이 높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인층 등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건강 관리, 돌봄, 주거, 일자리 지원 등 기존의 복지 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합니다.
- 정책 기반 구축: 중앙 및 지역 단위에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및 관리 사업 확대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입니다.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산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22년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했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2024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예방 서비스입니다.
-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활용: 전력·통신 사용량 모니터링, 인공지능 안부전화 등을 통해 독거노인 및 1인 가구의 위기 징후를 감지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복지 담당자에게 알리는 **'안부 살핌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 민·관 협력 강화: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뿐만 아니라, 편의점, 배달 앱, 야쿠르트 배달원 등 생활 밀착형 민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고립·은둔 가구를 발굴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식품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다각적인 발굴 노력: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외에도 1인 가구 밀집 지역(원룸, 고시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위험도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복지 체계 밖의 위험군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사후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및 '심리 안정화' 지원
고독사 예방은 생전의 삶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안타까운 상황 발생 후의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정부는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확대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시신 발견 및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이나 주변인들이 겪을 수 있는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대한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의 근본적 과제: 사회적 연결망 강화
궁극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립감과 심각한 외로움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취약 계층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모든 개인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연결망 지원'**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외로움'과 '고립'을 질병처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독사 예방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인 사업을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틀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근본적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시선이 제도적 안전망과 결합될 때 외로운 죽음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